법령 자본시장법 제3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1구합55258 판결
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2. 대법원 2021.04.08 선고 2020두58502 판결
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42653 판결
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4 선고 2017구합62861 판결
시가라고 볼 수 없고,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.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6년
5. 수원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5구합69714 판결
원고가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여 주면서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0 선고 2015구합67212 판결
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3년
7. 광주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2구합5763 판결
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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